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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엔진 제조업체인 IHI원동기(IHI原動機)가 2003년 이후 출하한 4361대 엔진의 연료 소비율 데이터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IH원동기는 2024년 4월24일 국토교통성에 엔진 시운전 후 거래처에 보고하는 성적서에 실제 측정된 연료 소비율과 다른 수치를 기재했다고 보고했다.2003년 이후 국내외로 출하한 선박용 및 육상용 엔진은 총 5500대로 집계됐다. 이 중 4361대에서 데이터의 개조가 행해졌다. 2058대는 거래처와 합의한 값을 채우지 않았다.IHI원동기의 모회사인 IHI는 특히 해외 선박용 엔진 일부에서는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고 밝혔다. 발전장비나 철도차량 등에 사용하는 육상용 엔진에서도 데이터 변조가 있었다.1980년대 후반부터 연비 데이터를 잘 보여주거나 데이터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변조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국토교통성은 IHI에 2003년 이전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변조가 행해진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선박에 법령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참고로 IHI는 2019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항공기의 엔진, 부품 등을 검사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된 사례가 있다. 배기가스 문제 외 엔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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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15년)94.3조 원→ (’16년)97.6조 원→ (’17년)94.5조 원→ (’18년)105.4조 원→ (’19년)124.4조 원○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정부는 ’19.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총 1,854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횡령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숨은 범죄’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로 점검‧조사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보조금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대다수 종결○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도 다소 미흡※ (예시)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의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10.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근원적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강화○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행정안전부 국장)을 지정 및 시‧도 보조금 전담 감시팀(68명)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 활용○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 및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추가◇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하여,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할 계획○ 행정제재 대폭 강화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강화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노력○ 지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으로 감시‧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 주요 내용 >○ 부산시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12일 발표* 외부위원 추가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 충남도道 예산담당관실과 道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합동으로 지난 9.19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 충남 홍성군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여 위반시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벌칙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수립○ 경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 행정업무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e-나라도움 등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보조금 전달체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보고 부담개선 △보조금 관리기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제거 △집행보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방지로 보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조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제기 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할 경우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강사로 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 이주여성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 교육진행 순서는 △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필리핀‧중국‧베트남)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 11〜12월 2달간 신청자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경기(고양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한 모습.○ 열매 수거장치는 은행나무 가지를 따라 그물망을 설치하여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덕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교동(고양시청로), 화정동(화중로), 행신동(소원로)등 총 24개소에서 시범운영○ SNS 등에서 “市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년 고질적으로 겪어온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및 도로오염 문제가 해결됐다”며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區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향후 확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道 교육청-용인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경기도 용인시가 道 교육청과 함께 ’19. 3. 1일 폐교한 용인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 학생스포츠센터는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옛 기흥중학교 부지(1만2천972.3㎡) 내 총면적 6천49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市는 道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총 사업비 225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하여 조성에 참여○ 학생스포츠센터는 △道 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장 △초등학교 교사 중심 전문성 함양 연수 및 체육정책 개발의 장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설계가 이달 말 완료되면 올해 내로 준공하여 ’20. 10월까지 현 기흥중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분 완공한 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등에 대한 공사를 추가 실시해 ’21. 2월 완공, 3월 개원할 예정※ 道 교육청은 전문적인 체육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교육‧스포츠 융합 체험시설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사인 (주)위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 市 관계자는 “학생스포츠센터의 최신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여 건강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방전전기차 월 1회 긴급충전서비스 운영)○ 대구시와 市 환경공단은 전기차 방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 서비스 차량 2대를 지원받아 10. 7일부터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운영○ 市는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약 40km 주행이 가능한 7㎾h 전기 긴급 충전 서비스를 월 1회 무료로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충전소 이용방법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전달하여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市는 지난 ’16년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소 120곳, 충전기 202대를 관제‧운영하고 있음○ 市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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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기동향지수는 110.9포인트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을 100으로 산정한 기준이다.2월 다이하츠공업 등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정지 등으로 자동차 관련 생산이나 출하가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내각부는 1월 경기 현황판단을 '바닥 다지기'로 내렸지만 2월에는 '하향으로 국면 변화'로 변경했다. 하향으로 국면 변화는 경기가 이미 후퇴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경기동향지수의 판단은 지표의 수치에 근거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경기의 선행을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1.8포인트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참고로 국내 최대 경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은 품질 인증의 취득을 둘러싼 부정행위로 생산 및 출하 모두 중단됐다. 국토교통성은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결과 3월에 생산 재개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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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신형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한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102억 엔으로 조사됐다. 부정 신청 금액이 393억 엔이었지만 나머지는 아직 교부되지 않았다.전체 보조금 393억 엔 중 25.9%인 102억 엔만 지급됐다. 조사를 받은 588개 사업자 중 21개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쿄도는 2023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신형 코로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자는 검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다.하지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023년 6월 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도쿄도는 지원받은 교부금을 반환하거나 신청 금액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일부 사업자는 반환에 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정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쿄도는 경시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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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대기업의 경황감을 나타내는 지수는 마이너스 0.018포인트로 집계됐다.재무성와 내각부가 발표한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 4분기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자사의 경기가 이전 3개월에 비해 '상승'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로부터 '하강'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로 계산한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마이너스 6.7포인트로 높았다. 자동차 형식인증 취득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다이하츠공업의 출하가 정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비제조업 중 서비스업은 외국인 여행자가 증가하고 수요가 회복되면서 플러스 3.2포인트를 기록했다. 2월은 중국과 한국의 음력 설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다.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는 재무부와 내각부가 매 3개월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약 1만1000개 기업이 회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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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 도요타자동직기(豊田自動織機)가 개발한 산업 차량용 엔진 3개 기종의 형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2024년 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 도요타자동직기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도요타직기 뿐 아니라 이로부터 엔진을 공급받는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도 현장 감사의 대상이었다.산업기계용으로 생산하는 5개 기종의 엔진과 자동차용으로 개발한 3개 기종의 엔진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는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산업기계용 엔진은 신청한 장치와 다른 제어방식의 장치를 이용해 시험을 시행했다. 건설기계용 엔진 1개 기종을 포함한 3개 기종의 엔진에 대해 형식 지정을 취소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자동직기에 대해 향후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보고하고 분기마다 재발방지책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또한 국토교통성은 향후 형식 지정 신청과 빈발하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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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가 판매하고 있는 트럭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히노자동차(日野自動車)에 따르면 2024년 1월29일 도요타자동직기(豊田自動織機)가 납품한 디젤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출하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국내 배출가스 인증 부정에 대해 조사를 위탁한 특별 조사위원회로부터 도요타자동직기가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출력시험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도요타자동직지는 디젤엔진의 출력을 시험하면서 양산용과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전자제어장치(ECU)를 이용해 엔진의 성능을 측정했다.또한 측정하는 수치가 안정되도록 편차를 억제해 보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은 3개 차종이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2개 차종, 일본 이외에서 판매되는 1개 차종으로 구성돼 있다.국토교통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성능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히노자동차는 도요타자동직기에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개발을 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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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에 따르면 6개 차종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2023년 12월20일 국토교통성에 보고할 계획이다.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6개 차종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방침이다. 2023년 4월 도요타 야리스 에이티브 브 등 4개 차종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이후 외부 전문가로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책 제언 등을 요청했다. 최근 제3자 위원회는 추가로 소형 스포츠 타입 다목적차(SUV)인 록키, 도요타자동차의 브랜드인 라이즈에서도 부정행위가 있다고 확인했다.다이하츠공업은 도요타자동차의 100% 자회사로 경차를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 세계 1위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의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번 조사 결과로 다이하츠공업은 관련 자동차의 생산라인의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성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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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국내 여행 대기업 5개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5개가 지점이 조사 대상이다.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은 JTB, 긴키닛폰투어리스트(近畿日本ツーリスト), 도부톱투어즈(東武トップツアーズ), 메이데츠관광서비스(名鉄観光サービス), 닛폰여행동북(日本旅行東北) 등이다.대형 여행사의 지점들이 코로나19로 여행수요가 침체하면서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을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2022년 아오모리시가 발주한 신형 코로나 환자의 이송 업무에서 담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아오모리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자택에서 요양 숙소로 이송하는 업무를 입찰에 붙였다.2022년 5건의 입찰이 집행됐으며 업체들은 수주할 회사나 입찰금액을 사전에 토론해 결정해 담함한 것으로 의심된다. 5건 모두 긴키닛폰투어리스트가 수주한 후 다른 4개사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배했다.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여행업이 위축되며 여행사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Go To Travel'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이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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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가공회사인 고토부키식품(寿食品)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사사미하라시교육위원회(相模原市教育委員会)에 따르면 식품가공회사가 초중고의 급식에 납품한 국산 돼지고기에 외국산이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산이 국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춰 이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회사는 고토부키식품(寿食品)으로 가와사키시의 초중고등학교에도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경찰은 부정경쟁예방법 위한 혐의로 회사를 수색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각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다.시교육위원회는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규격의 준수를 철처하게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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